인터뷰

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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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금리↓, 대출금리↑...금융권 대출금리 역주행, 소비자 피해 없나?”
미디어	KBS1 라디오 - 리디오 중심 이규원입니다.	보도일시	2014.11.10	조회수	3070
현재 기준금리가 2%,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나 내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죠. 심지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는 이 기간 동안도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 연결해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기까지 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장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이 줄 것을 우려해 이익 확보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려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된 기준금리와 은행에서 정하는 가산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장금리 하락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산금리을 올리고, 기준금리를 조금 내려 대출금리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2. 이 가운데 은행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부 보증 전세자금대출에도 많게는 1.7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곳도 있었는데요, 두 상품 모두 원금 손실 위험이 굉장히 낮은 상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격대출은 정부에서 대출채권을 인수해 가 손실위험이 전혀 없으며, 전세자금대출은 90% 보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