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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계 대부업체 현황과 문제점
미디어 광주MBC라디오 - 시선집중 광주 보도일시 2015.421 조회수 3248

1.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대부업체 실제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100억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이 10조 1605억원 중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머니, 머즈사랑, 케이제이아이 등 4개사의 자산이 4조 2천83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이 42.2%나 됩니다.

2012년 말 35.6%에서 1년 반 만에 거의 7%포인터 증가했습니다. 상위 40개 대부업체 중 16사가 일본계 및 제일동표 관련 업체들 입니다.

대부업은 사실상 일본계 자본이 점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이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건가요?

 

일본계 대주주가 소유한 SBI, OSB, OK, 친애, JT 등 5개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이중 대부업체들이 관련된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제이티(JT) 저축은행 등 3개업체입니다.

OK저축은행은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예주저축은행, 예나라저축은행을 인수 합병하였고, 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은 제이아이트르스터가 미래저축은행, SC저축은행을 인수하여 각각 상호변경했습니다.

 

 

- 이들이 이렇게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부업체에서 제도권 은행으로 도약이 가능합니다. 그 만큼 영업 영역이 확대되고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대부업체는 전주,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조달을 하는데 비해 저축은행은 일반인이나 회사채 등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3.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진출했나요?

 

대부업체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이후 연 25%로 이자를 제한하던 법이 1998년 폐지되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정부가 대부업 영업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일본계 대부업체가 몰려오기 시작했으며 광고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혀 왔습니다.

 

4. 지금 일본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막대한 자본력을 이용 광고를 하고 있으며 개인 위주 소액대출을 통해 리스크는 회피하면서 고금리 대출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개인대출 쏠림 현상은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별 차등화 없이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등 저축은행의 대부업화가 되고 있으며, 향후 본국으로 부(富)를 유출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5. 최근 일본계 저축은행 중 한 곳이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SBI 저축은행이 3조3000억 부실채권을 200억원대에 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려 한 것으로 채무자 13만5000명 중 10만명이 불법추심 피해가 우려되었든 건입니다.

상사채권은 5년이 시효이고, 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를 헐 값에 매각하려 한 것도 문제이지만 소비자 즉 채무자들은 시효가 지나도 채권추심을 하면 모르고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연장되고, 소송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6. 사실 제 2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금융권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확립해야 하는데 주로 개인대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고리 영업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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