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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대 대선 소비자정책 자료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8 (11:20:25)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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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우리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지난달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책연대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연대가 전한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부 의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혁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세부내용 부실, 유승민 후보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권리 향상 전반에 대한 필요성과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에 대해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대상, 한도 등 세부적인 면에서 사회적 합의 등을 강조하는 등 신중론을 보였다. 정책연대는 대선 후보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14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한다. 이날 토론회는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에서 참석해 소비자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차기정부의 방송, 통신, 소비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비교?분석한 '제 19대 대선후보 4인의 소비자정책' 요약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소비자 권리확대는 신중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해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친소비자적이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 소비자 정책 분야 개혁의지 높지만 친기업적 성향도 엿보여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라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부내용도 부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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