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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793호] 2020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발표
작성자 관** 등록일 2020.12.30 (12:01:09)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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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20년 한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BEST 5, WORST 5로 나누어 선정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BEST 5 로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 ▲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 ▲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 ▲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 공인인증서 폐지를 선정했고, WORST 5는 ▲ 코로나로 언택트금융 촉발  ▲ 아파트값천정부지 폭등 ▲ 라임옵티머스 사태발생   ▲ 보험업 3중고 속 소비자신뢰 하락  ▲ 모피아 금융권 장악으로 각각 5개씩 10개가 선정됐다.

 

2020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 Best 5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 ..............................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 되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법적 제도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상 준수할 6대 원칙을 규정하고, 모든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 부여,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수입의 50% 징벌적 과징금, 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2.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 ..............................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마련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 디지털 금융 수요 증가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은행도 플랫폼 사업으로 ICT 기업과 협업하거나 간편결제 등을 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하고 금융거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수 있어 디지털 금융시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장치가 요구된다.

 

3.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 ................. 실적없는 급등으로 개미피해 우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1400대로 폭락한 코스피가 10년간의 박스권을 넘어 12월 24일 2800선도 돌파해 내년에도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바이오, 배터리, 게임 등의 종목 상승이 두드려졌고, 업종별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코로나19로 실물경기는 바닥인데 주가만 급등하는 이상현상이다. 개인투자자가 장을 이끌면서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가 나왔고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는 열풍이 진행 중이다. 차칫 개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카카오톡 등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4.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강화 요구

세계 최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12.17일 2만달러를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의해 2만달러에 근접한 이후 급락해 2019년 40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기관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해 올 들어 180% 상승했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통화 가치의 하락의 햇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자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고 가격이 ‘0’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고,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특금법 개정안통과로 내년 3월 가상자산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거래의 안정성 확보 등 소비자피해예방 장치의 강화가 요구된다.

 

5.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경쟁 체제 ....................... 소비자편익 증대 기대

전자서명 시장에 기술 ·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었다. 시장을 독점한 공인인증서 이외 카카오, 네이버, 패스, NHN 등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독점에서 경쟁체계로 전환되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되어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인증 수단으로 이용하였지만,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해킹, 악성코도 감염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소비자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worst 5 ]

 

1. 코로나로 언택트 금융 촉발 ............................. 안전성, 보안성 강화 필요

2017년 인터넷은행 출범 전후로 금융권이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터넷 모바일, AI, 로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제약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가속화되어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가 빠르게 언택트 금융시대를 도래시킨 것이다. 금융사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상품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으로 조기 전환됨에 따라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2. 아파트값 천정부지 폭등 .................................  부동산금융시장 기능 상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겠다면서 24번이나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세가격의 동반 상승이 이어졌다. 대출을 받아 집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 DSR 규제를 강화하고, 15억원 이상인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도 규제하였다. 전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용대출까지 규제하였다. ‘영끌부동산투자’란 신조어가 생겼다. 집값이 뛰고, 사실상 부동산금융시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대출까지 받기 힘든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3. 라임·옵티머스 사태발생 ............................. 감독 부실로 소비자 피해 키워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해외무역펀드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사실을 숨기고 다단계 사기 수법인 돌려막기식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대부업체,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등 사기 판매로 2조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금융투자상품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산운용사가 사기 판매를 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로 2015년 금융위가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면서 규제를 완화한 뒤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피해를 키웠으며 피해보상 및 예방책보다는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4. 보험업 ‘3중고’ 와 소비자신뢰 하락 .................... 보험소비자신뢰 회복 요원  

올해 생보업계는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의 3중고에 시장 포화로 보험산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었다. 생명보험은 4년째 수입보험료가 역성장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성장세 둔화로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푸르덴셜과 같은 외국사들이 철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점점더 하락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서고,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산업이다.

 

5. 모피아 금융권 장악 ..................................... 관피아 부활, 금융개혁 요원

올 들어 수장이 바뀐 협회, 은행, 기금 등 금융권 8곳 중 7곳이 모피아가 차지 금융권을 장악했다. 현정부 초기 모피아가 쇠락했지만 올 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만큼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며 업계에서는 관료의 인맥과 연대감을 이용 업계의 이익을 위한 방파제나 대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업계의 자율성보다는 관치금융화되어 금융 개혁 · 혁신,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관피아의 부활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고 금융개혁은 뒷걸음질 칠 우려가 커졌다.

 

□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힘든 한 해였지만 급격한 금융 환경의 변화로 금융거래가 비대면, 디지털 국면으로 전환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금융사에 큰 이정표가 된 해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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