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21.4월)에서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통한 전산전송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ㆍ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었으며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했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①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②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③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 이었다. 즉, 적은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실손의료보험 미청구 경험

○ 또한,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하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나 되었으며,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림]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 시스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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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한 소비자단체들은 2009년 국민권익위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의 불편을 해소하라는고 개선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청구절차의 불편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4개나 발의되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어려워보인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지난해 연말에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당시 민형배 의원, 성일종 의원, 김희곤 의원은 아직 법안을 논의하기가 시기상조라고 하며 추가 논의를 더하자고 하였고 의료계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은 전산시스템 운영주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정보유출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민감한 진료정보를 중계하여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선호하는 전자전송시스템 관리 기관

○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중 47.2%는 청구절차의 불편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을 국회와 정부 당국자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이해당사자의 눈치만 보다가 정작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온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모처럼 여ㆍ야가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더 이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루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를 위해 조속히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붙임]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