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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소연 보도자료 제16호] 수입농산물 할당관세 확대적용 실효성 없다! 새창으로 읽기
작성자 관** 등록일 2022.08.12 (14:26:24) 조회수 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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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등의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적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할당관세 인하 정책은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의 체감 효과는 없으며, 심지어 국내 농축산 생산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할당관세정책 보다는 “소비자가 수입 농축산물을 대체(replace)하는 우리 농축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의 유통구조 개선이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당관세 인하분 만큼을 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으로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소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할당관세는 물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밥상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했지만 수입 축산물의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다. 게다가 같은 기간 국내산 축산물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정부 예측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 피해라는 역효과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정책연구소가 주요 육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할당관세 0%가 적용된 7월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65%, 호주산 갈비는 4.66% 비싸졌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6% 하락했다. 수입 삼겹살 역시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은 1.05%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커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농식품부가 수입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커피 생두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조치를 시행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판매되는 커피의 소비자가격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은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가격 안정을 위해 세수를 줄여가면서 실시한 관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수입·유통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

 

효과가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검토가 없이 추가로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심히 우려스럽다. 차라리 수입소고기, 수입농산물 등의 할당관세 인하분을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판매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다.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농가들의 직거래 판로를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더 싸게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 

 

한소연은 저율 관세 부과로 인한 위축된 국내 생산농가의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로컬푸드 운동 등 농축산물의 대체운동을 통해 소비자와 농가의 상생을 도모하는 고물가 극복 소비자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한소연은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전국민 알(R)짜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민 알(R)짜 소비생활 실천운동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시대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 실천운동으로 소비자 개개인이  Reduce(절약), Reuse(재사용), Recycle(재순환), Replace(대체)하는 알짜소비생활 및 에너지절약, 탄소중립의 생활화를 실천 목표로 한다. 

 

한소연 조태임 회장은 “소비자에게 실효성이 없는 할당관세 보다는 관세분 만큼의 재원을 우리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면 소비자들이 수입농축산물 대신 우리농축산물을 대체소비하여 물가안정과 농가수입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는 9개 회원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2021년 5월 25일 출범한 소비자단체연합체로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아름다운동행, 의료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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