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의료계의 명분없는 반대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두고, 조속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18 갤럽, 2021 코리아리서치 등 국내 유수한 여론조사기관과 시민단체의 수차례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종이서류 제출로 인해 마땅히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다수의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전산화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에 종이로 보내던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보내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진료비영수증을 보험사에 전자문서로 발송해달라고 요청 시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자는 것이지,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고객의 민감정보를 보험사가 자동으로 취합, 보관할 수 있다”와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이다. 

의료계 반대의 이면에는 전산화가 되었을 경우 아무도 모르는 비급여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알게되고 보험사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부당청구나 과잉청구 등의 병원 치료비용 정보가 노출될 것으로 우려해 전산화 자체를 원천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의료계의 비급여 정보 노출을 막고자하는 허울 좋은 주장일뿐이다.

□ 전산화가 되면 현재 소비자들이 종이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것을 병원치료 후 환자 입장에서 실손보험금을 신청 시에 온라인으로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로 보내준다는 것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심평원이 취급하는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문으로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의료계의 주장은 더 설득력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동주최한「보험사 개인 의료 정보 표준화·디지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국회,6월2일)에서 역시나 의료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도 지적한 “의료계 주장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료계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의원은 국민이나 소비자보다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는 10여년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소비자 편익증대 측면에서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추길 바란다며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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