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최승재 국회의원과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진 : 맨앞줄 붉은색 옷 한소연 조태임 회장, 우측 최승재 의원, 이인선 의원, 정우택 부의장 순, 우측 이원욱 의원, 민병덕 의원, 송석준 의원 순>

한소연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오는 16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날 행사는 크게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며, 피해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표자로 나섰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해 인증절차 없이 방관하고 있는 점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전자거래피해, 허위사이트 결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관리부실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등이 발표가 되었다. 

쿠팡 등 배달앱 사용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배달앱의 직접적 사용자인 라이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례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져 대토론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참석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이밖에도 야놀자와 같은 숙박플랫폼이나 크몽, 숨고와 같은 전문가매칭플랫폼의 과다한 수수료나 단가 후려치기 등도 피해사례 발표의 주제로 선정되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끼치는 피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한소연은 밝혔다.

□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황혜선 교수가 “플랫폼소비자 권익증진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정부측의 토론이 진행된다. 황혜선 교수는 현행 법률은 디지털 플랫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플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이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에 공정거래는 물론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소비자권익보호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으로는 중앙대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가 나서고, 발제는 성균관대 소비자학과의 황혜선 교수가,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박상수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정원 팀장, 중소벤처기업부 이병삼 서기관, 금융감독원 이수인 팀장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자영업연대, 외식업중앙회, 배달플랫폼연대, 외식업민생비상연대, 온라인거래협회,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디지털 플랫폼 피해 소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 한소연 조태임 회장은 “공룡이 되어 버린 플랫폼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바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조속히 온플법을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를 포함시켜 디지털 소비자보호방안의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소비자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도 헌법 12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운동을 말로만 지원하고 보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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