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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사 소송남발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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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등록일 | 2014.09.08 (18:53:13) | 조회수 | 3198 |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분쟁중.. 정당한 보상청구에도.. 보험지급거절등~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 지급거절에의한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시... 보험계약자에게 채무부존재소성을 걸어서.. 민원취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까지가서 보험계약자가 승소해도 끝까지 소송을 걸구요! 이에대한 보험사에게 제약을 주어야할거같습니다. 위, 증거사례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을수있습니다. 이에대해.. 보험사와 계약자 ( 개인및 (영세)일반 자영업자 경우에 한하여! ) 힘의 논리상... 법원까지가서 소송분쟁시.. 형편성이 맞지 않기에..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는.. 소송... 진행전.. 금융감독원에 소송분쟁 타당성 심사를 받아서 통과하였을때.. 금융감독원에 [ 소송승인서 ] 를 받아야면.. 소송을 할수있게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원또한.. 소송승인서를 받지 못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분쟁 소송은 받지 않는것으로 법을 제정하구요... 이방법 합당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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