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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사 소송남발에대하여..
작성자 윤한진 등록일 2014.09.08 (18:53:13) 조회수 1063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분쟁중..

정당한 보상청구에도..

보험지급거절등~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위 지급거절에의한

보험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시...

보험계약자에게 채무부존재소성을 걸어서..

민원취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까지가서

보험계약자가 승소해도 끝까지 소송을 걸구요!

이에대한 보험사에게 제약을 주어야할거같습니다.

위, 증거사례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을수있습니다.

이에대해..

보험사와 계약자 ( 개인및 (영세)일반 자영업자 경우에 한하여! )

힘의 논리상... 법원까지가서 소송분쟁시.. 형편성이 맞지 않기에..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는.. 소송... 진행전..

금융감독원에 소송분쟁 타당성 심사를 받아서 통과하였을때..

금융감독원에 [ 소송승인서 ] 를 받아야면.. 소송을 할수있게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원또한.. 소송승인서를 받지 못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분쟁 소송은 받지 않는것으로

법을 제정하구요...

이방법 합당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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