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세상보기 (8월 21일, 목요일) 심층진단 인터뷰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질문 - 이기욱 국장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 -

어제 발표된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오히려 과도하게 할증시켜 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의 이기욱 국장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1 : 아마 상당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액 사고 운전자의 경우 오히려 보험료 할증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부담만 가중될 거라고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동차보험의 전체 보험금의 58%가 물적사고 보험금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이 소액사고입니다. 건수제로 전환하게 되면 에를 들어 1년에 60만원의 사고가 세 번 나면 다음해에는 8등급, 즉 56%으로 대폭 인상이 되고 사고가 없는 경우 1등급, 7%만 내리므로 할증보험료를 7년간 약 250%의 할증 보험료를 더 내게 되기 때문에 과도한 할증으로 소비자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Q2 : 또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자비 처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60만원짜리 소액사고를 3번 낸 경우 7년간250%가 할증되므로 총 할증보험료와 수리비를 비교해볼 때 수리비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이면 자비 처리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자비처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차를 이용해 생업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Q3 : 현재 운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사고자의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의 효과가 아닐까요? 보험료 할인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 할 거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죠?

무사고자가 보험료 할인되는 것은 점수제나 차이가 없고, 제도 개선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만큼 할증된 보험료 약2.6%를 무사고 운전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지만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자비처리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무사고자에게 가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서 할인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무사고자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사고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잇기 때문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4 : 이번 개선안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할증을 많이 하면 조심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예방이 될거라는데, 보험은 사고를 예방할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 사고에 보상을 받을 려고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도 자동차보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사고 위험이 높다고 교통법규위반할증을 보험료에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고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사고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험으로 사고예방한다고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Q5 : 결국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은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늘리는 제도다 이런 주장인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현재 손보사는 물적보험금이 58%로 많고 자동차가 증가하고 고가차량이 늘다보니 범버만 슬쩍 부딪혀도 수리비가 100만원으로 소액사고가 늘어 손해율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사고당 3등급인 21%를 할증하게 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자비처리가 늘기 때문에 전체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하더래도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소비자 주머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되어 자연스레 보험료 인상효과를 보게 돼서 보험사만 이익이 됩니다.

Q6 :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25년 전 만들어진 제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개선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험사가 25년동안 잘 적용해온 점수제를 갑자기 안좋은 제도라며 태도를 바꿔 건수제를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동안에도 손보사들은 미비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지급까지 적용을 해온 제도로 자동차사고에 대해 빈도와 심도를 반영해온 합리적인제도라고 생각합니다.

Q7 : 이번에 제도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건수제로 변경이 되면 소액사고라도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운전하는 20-30대 운전자들은 연간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소액사고로 할증이 될 때 느끼는 체감은 더욱 크고 생계형 운전자들은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사고시 할증 부담으로 자비처리가 늘어 운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Q8 : 결론적으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현행 제도는 보험사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건가요?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고려해 적용해 온것인데. 단지, 빈도만 가지고 할증하는 건수제는 1억짜리 사고 한번난 운전자는 14%를 할증하고 60만원짜리 세 번 180만원을 낸 운전자는 35%를 할증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로 점수제가 가입자에게 건수제보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Q9 : 외국의 경우는 할인?할증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외국의 경우도 건수제를 하는곳도 점수제를 하는 곳도 잇고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중요한건 제도는 그 나라에 환경이나 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지 어느나라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게 맞다라는 건 문제가 잇다고 봅니다. Q10 : 혹시 현행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자동차 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 한 지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종합해 주시죠. 모든 제도라는 것은 100%만족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년동안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적용해 축척해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부분을 보완 개선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