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겉으로는 손해 속으론 대규모 흑자!

- 손보사 5년간 평균 1조3천억 이익 발생, 매년 증가해
- 자동차보험 구분계리해 손익 명확히 해야…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등 일부 종목에서 매년 손해가 난다고 밖으로 발표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당기순이익만도1조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이익의 증가폭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손보사들은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내지만 막대한 투자영업이익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조3천억원의 순이익 을 내고 있고, 2010회계연도의 예상수익은 사상최대인 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 틈만 나면 보험료 인상을 운운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요 하다고 밝힘.

□ 손해보험사의 과거 손익을 보면 2001년부터 2002년에 174억의 이익을 낸 것 외에는 보험영업이익은 모두 적자이고 2009년까지 모두 투자영업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왔으며 9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1조원을 넘고 있음.

□ 결국 보험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나면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툭하면 보험료 인상을 들먹이면서도, 막대한 투자 수익이 나면 직원의 성과급 잔치나 주주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손해율이 떨어지거나, 이익의 원천인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 인하나 어떠한 혜택을 준 적이 없음. 이익이 나면 손해보험사가 경영을 잘해서이고 적자가 나면 보험계약자가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지난 9년 동안 매년1조원이상 이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심히 의구심이 생김.

[손해보험사 년도별 이익 현황 ] (단위: 억원)
년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9 -9,365 31,413 22,048 15,414
2008 -8,492 26,306 17,814 13,107
2007 -2,072 26,698 24,626 16,787
2006 -8,424 22,399 13,975 10,678
2005 -5,002 20,898 15,896 11,993
2004 -3,581 19,487 15,906 11,474
2003 -6,071 14,958 8,887 5,643
2002 174 8,878 9,052 3,231
2001 -13,029 17,136 4,107 2,204
평균 -6,206 20,908 14,702 10,059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자료

□ 자동차보험의 경우 매년 적자가 난다고 주장하지만 전체실적의 3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투자수익은 얼마인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손실규모를 알 수 없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적정한지 알 수 가 없음.

□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요율은 자유요율 체계로 보험사마다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익이 나면 보험료를 내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되돌려 줘야 하지만 정작 회계처리는 보험종목간의 투자수익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이 흑자가 나도 이익이 나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음. 보험료의 1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정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