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명칭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 관련 정책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 6. 18(火) 14:00~16:30
○ 장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개최형식

○ (주최) 국회의원 박민식
○ (주관) 금융투자협회
○ (후원)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 주요 참석자

사회자 국회 정무위신동우 의원

발제자
(제1주제)영남대학교최성근 교수
(제2주제) 고려대학교 김용재 교수
토론진행 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토론자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
대우증권 황준호 부사장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과장

참석국회 의장단 강창희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 김정훈 위원장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

* 토론회 주제

< 정책토론회 주제(안) >
<제1주제> 금융실명제의 경과 및 현 경제상황과의 불일치 논의
- 금융실명제의 체계-금융실명법의 구조 및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등 개별법과의 구분
- 금융실명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불법자금조성 및 조세포탈 방지에 미흡
- 해외 현황 비교

<제2주제> 금융실명제의 개선책 및 입법개선 방향 관련 논의
- 전자금융 및 보안기술 발달을 반영할 필요
- 실명 확인업무의 위탁 허용 필요
- 국민들의 금융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차익 해소

* 행사구성(안)

회의장 정돈 13:55~14:00(5분)

개회사 14:10~14:15(5분) 박민식 국회의원국민의례 및 귀빈소개14:00~14:10(10분)

인사말 14:15~14:30(15분)
강창희 국회의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2부 / 사회 (모두발언)14:30~14:35(5분)윤창현 원장

제1주제 발표14:35~15:00(25분)최성근 교수
제2주제 발표15:00~15:25(25분)김용재 교수패널
토론 15:25~16:10(45분) Q&A
16:10~16:30(20분)토론회 참가자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