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입니다.

 올해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19 역병이 번져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숨 죽여 아무일도 못하고 1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19주년 기념식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니 일개 바이러스 위력이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생활페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처음으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비대면 기념식을 진행하게 되니 새로운 감회가 생깁니다.

 창립 19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께서 직접 축하영상을 만들어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리게 축하화환, 축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경기가 바닥이었습니다. 특히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한해 마무리와 내년 계획에 마음이 바쁘실 텐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관련기관과 금융사 여러분, 센터장, 소비자기자, 연구에 참여하신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15만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소연이 내년이면 이제 뜻을 세우는 나이 而立 20세가 됩니다. 그동안의 활동은 땅을 다지고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초석의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대들보를 얻고 지붕을 올리는 완성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소비자’라는, 앞만 보고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춥고 배고푼 줄도 모르고 달리기만 하였습니다.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구들을 챙기지도 못하고 뛰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를 향해 뛰지만 식구들도 챙기고 스스로의 건강도 챙기고 조직도 다지겠습니다.

 20년간 소비자운동을 해오면서, 40주년을 맞은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운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는 것을 깨닭았고, 집단소송법이 집단소송을 막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단체소송법이 단체소송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십건의 수십조원의 공동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공동소송은 공급자가 오히려 반기는 소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자살보험금 공동소송과 카드사정보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이 대법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즉시연금과 자차자기부담금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만, 최종승소하게 되면 공동소송 3관왕내지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은 극소수의 참여자에게만 쥐꼬리 만큼만 받게되고, 공급자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책임을 면케되어 자유로와 집니다. 공급자들은 손해배상준비금의 100분의일 아니 10,000분의 일의 비용으로 소비자피해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극소수의 참여자에게만 보상하면 되고, 미참여자는 소멸시효완성으로 보상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론전에서도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핑계로 여론의 뭇매를 피해갈 수 있어서 1석3조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은 공동소송을 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소비자운동을 하게하는 소비자기본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단체만이 소비자운동을 전유물처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권익3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뿐이고 허울 뿐입니다. 공급자들이 소비자를 우습게 압니다. 스스로 알아서 소비자중심 경영과 소비자중심의 상품을 만들도록 하려면 소비자권익3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연맹은 지난 수년간 소비자권익3법의 필요성을 주창하면서 입법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드디어 상법에 반영되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야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여한이 없을 정도로 소비자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일입니다.

 세월호침몰 사태로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사람이 95만명에 2만여명에 이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만도 1,042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단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만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도 정부도, 소비자단체도 조용히 넘어갑니다.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살려야 합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바꾸면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회 아무도 소비자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단체가 목소리를 못내기 때문에에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 바꿔야 합니다. 소협이 됐든 제2소협이 됐든 ‘소비자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게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앞장 서겠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사들이 한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가욋돈을 자문료로 받으면서 불법‘의료자문서’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거부하는‘악어와 악어새’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아 가 되돌려 놓자고 해도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꿈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바꾸자고 외친지 수년이 지났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고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세월호사태로 관피아가 사라진지 6년만에 금융시장에 모피아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손보협회, 생보협회, 은행연합회 모든 금융협회에 모피아, 관피아, 정피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치와 불법적 로비의 폐혜는‘세월호 침몰’과 같은 소비자피해를 불러 옵니다.라임 옵티머스사모펀드 사기가 좋은 예입니다.

업계가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는‘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두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불법적 로비로‘소비자후생을 줄이고 공급자이익을 늘리것’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또 싸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금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금융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은 모피아가 장악하여 금융개혁이니, 규제혁파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여년간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입니다. 말로만 소비자보호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알맹이는 빼 버리고 구호만 남겼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스무살의 성년 금융소비자연맹이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4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 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