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백수(종신)보험 1차 소송 1심판결 결산 및 3차 소송에 즈음하여 =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입장

가. 우리는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국내 6대 생명보험회사들[동방(삼성), 대한교육(교보), 대한, 동해(금호), 흥국, 제일]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판매한 백수(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로서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다.

나. 백수(종신)보험 계약자들이 200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개의 소송은 5개의 원고들 전부패소와 1개의 원고들 일부승소라는 결론으로 일단 종결되었다.

다. 원고들은 1차 소송의 결과 앞에 실망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함을 부인할 수 없다.

⑴ 우선 구태의연하고도 형식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들의 기대를 저버린 금호, 교보, 대한, 알리안츠, 흥국 등 소송을 담당한 대다수 재판부에 대한 참담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대다수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한 채 종래의 판결만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부도덕한 보험회사의 더러운 손을 들어 주었다. 대다수의 재판부는 보험회사의 엄살과 궤변에 농락당한 나머지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소임을 방기하였다는 후세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⑵ 한편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 확정배당금 수액에 대한 판단 등 우리의 입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진지하고 용기 있는 판결로 수만의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준 삼성 소송 담당 일부 재판부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일부 재판부는 승소의 희망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보험계약자들에게 ‘상식이 곧 법이고, 상식이 승리한다.’는 동서고금의 금언이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일부 재판부는 과장광고와 약속위반으로 보험계약자를 기만해온 보험회사의 영업행태에 사법적 통제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만인의 찬사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라. 우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근거한 원고들 일부승소판결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논리에 근거한 원고들 전부패소판결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3만 명의 기대어린 눈동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한 입장

가. 삼성생명은 책임을 통회하고 반성할 대신에 판결문이 송달되기도 전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일시적 승리에 도취되어 부끄러운 축하주를 들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나. 사실 우리 백수(종신)보험 계약자들은 삼성생명 판결 선고 이후 6개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삼성생명 재판부의 결론에 준하여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대폭 양보할 의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후안무치한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협상의 기대가 순진한 환상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 주었다.

다. 우리는 이미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소비자의 주권실현을 위한 도도한 행진을 결코 일회적인 행사로 마감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보험회사들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 제4의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공언(公言)이 단순히 공언(空言)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진행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3차 소송을 준비하여 제기할 것임을 선포한다. 보험회사들은 1, 2차 소송이 수백 명 규모였다면, 3차 소송은 수천 명 규모가 될 것이며, 4차 소송은 수만 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 또한 우리는 백수(종신)보험의 확정배당금 지급청구노력이 국내 보험회사들의 현재 보험상품에 대한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것임을 예고해 둔 바 있다. 우리의 국내 보험상품 불매운동은 『과거에 판매한 백수(종신)보험 상품에 대한 오늘의 지급태도가, 오늘날 판매하고 있는 각종 보험상품들에 대한 장래의 지급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고, 과거의 약속을 오늘 헌신짝처럼 저버린 보험회사가, 오늘의 약속을 내일 이행하리라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universal) 보험’ 등 국내보험상품 불매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마. 위와 같은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일인시위, 언론을 통한 압박 등은 소송과 무관하게 확정배당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엄중 경고해두는 바이다.


노후보장 백수보험 알고보니 사기보험 !

백수보험 종신보험 확정배당금 지급하라 !


2005. 10. 5.


백수보험공동대책위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