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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 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할증 방안의 문제점
작성자 관** 등록일 2005.10.20 (00:00:00) 조회수 1144
첨부파일
첨부파일 교통법규위반요율문제점(20051020).doc (42.00 KBytes) download:754 다운로드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방안 자체가문제가 있는 것
( 할증율의 과다문제가 아님)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재의 검토 방안을 철회하고,보험원리에 맞게 통계에 의한 사고위험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등 좀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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