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그동안 생보사는 “생보자산은 계약자 것입니다. 이익은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라며 상품을 팔았다. 계약자는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해 주겠다는 말에 보험료가 비싼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것이다.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보사가 상장해서 회사의 이익이 주식가치에 모두 반영되기 전에 회사가치를 정확히 따져서 이익 형성에 기여한 만큼 되돌려 달라고 정당하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계약자 몫을 법에 따라 약속한대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을 지급하라는 것이지, 상장차익이 크니까 나누어 달라거나 시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99년도 상장자문위는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의 25~30%를, 2003년도에도 계약자몫을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었다.재경부는 그동안 계약자 몫을 인정하여 89년 생보사 자산재평가시 70%를 계약자 몫으로 하였고 이를 생보사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나동민이 이끄는 이번 상장자문위는 계약자에게 한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엉뚱한 결과를 내 놓았다. 이번 상장안은 삼성,교보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업계편향의 금감위원장과 상장자문위원 9명중 6명이 그렇고 생보협회에서 돈냄새 나는 로비를 펼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안다. 나동민이 학자라면 최소한 180도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다고 해서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생보사가 형식상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계약자 몫의 이익을 주주의 자본금과 똑같이 사용했고, 주주가 충당해야 할 결손금을 주주가 채우지 않고 계약자 몫의 이익으로 메꾸어 왔다. 이것이 어찌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상호회사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를 인정해 왔다.국회에서 부총리인 권오규 재경부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생보사는 보험료 받아 사업비,기밀비 마음껏 쓰고 모집인 수당주고, 남은 돈으로 땅사고 건물지었다. 계약자 몫의 돈과 주주 몫의 돈을 구분없이 주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손실이 날 때에는 “보험사는 계약자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이익이 나니까 “전부 주주 것”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보사 상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루빨리 상장해서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한다.하지만,아무리 시급하다고 해서 얼렁뚱당 대충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을 하고 싶은 생보사는 계약자가 기여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서 계약자에게 돌려준 후 상장하면 된다. 정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자문위의 상장안은 엉터리다. 당사자인 계약자가 빠졌다. 17년간 고민해온 계약자 몫의 비율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게 빵 장사와 생보사를 똑 같이 취급해 터무니 없는 결론을 냈다. 따라서 이번 자문위의 결론은 인정할 수가 없다. 금감위원장도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 올바른 상장방안을 다시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상장 자문위를 다시 구성하고 계약자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방안을 마련해라. 이를 위해 공청회건 토론회건 공개적으로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올바른 생보사 상장안을 만들도록 그동안 묵묵히 지켜봐 온 2,000만 계약자는 오늘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를 결성함을 공표한다. 우리는 계약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생보상장안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00만 계약자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피해 당사자인 계약자가 단결하여 보험계약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 것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생보 상장안 마련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생보자산은 계약자 것이라고,이익은 되돌려 준다고,생보사는 계약자 자산의 선량한 관리자라고”얄팍한 상술로 온 국민을 속여온 보험사들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당보험사 상품 불매운동 전개도, 어떠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주문한다! 계약자 몫은 정당하게 돌려주고 상장하라! 2천만 계약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구 호 >


- 100만이상 참여해서, 계약자몫 돌려 받자!

- 피땀흘린 계약자 보험료로, 재벌배 채우는 상장안 폐지하라!

- 이자없고 기간없는 부채가 웬말이냐, 정당한 계약자몫 돌려줘라!

- 준다던 확정배당금도 안줬다, 충분한 배당이 웬말이냐!

- 가입시킬땐 계약자 것이라 하고,상장할땐 주주것이 왠말이냐!

- 국민을 기만한 금감원장 사퇴하라,계약자보호 위한 상장안 마련하라!

- 말뒤집기 거짓증언 나동민은 위원장직 즉각사퇴하라!



2007. 2. 8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정 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