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부당행위 견제하고 소비자정책 담당하는 공정거래위 기능 축소, -
- 소비자권익 보호할 어떠한 정책도 없어, 오히려 공정거래위 기능 강화해야, -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친기업 정부임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고,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를 공언하는 등 친기업적 정책은 제시하고 있으나, 전국민의 직접적인 소비생활과 관련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전혀 언급이 없는 바,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을 전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는 연일 친기업적 정책은 내놓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당사자이며 전국민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는 상태로 ‘소비자권익을 무시하는 정부’가 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더욱이, 기업의 독과점행위, 불공정행위, 부당행위, 소비자주권침해 행위를 막는 소비자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것은 자칫하면 ‘대기업만 혜택을 주고, 전국민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가능성이 지대함.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www.kocon.org )는 국가 경제를 살기기 위한 친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으나, 말없는 다수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바, 이명박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마련, 시장경제를 지키고, ‘어떻게 소비자주권을 실현시킬 것인가?’ 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