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 펑펑 쓴다 !

- 보험료중 사업비 2조5천억(25%) 책정해 놓고 3조(30.5%)원 이상 써....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생보18%,손보21% 보다 더 써...
- 사업비기준 25% 이하 쓰는 곳 全無,그린,한화,흥국 40% 넘어선 적도...
- 한화 38.4%로 가장 많이 쓰고,그린37.5%,LIG 33.8% 順 많이 써...
- 비난 피하려 예정사업비 부풀려 초과사업비율 낮춘 의혹도...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이 적자라며 차보험료를 계속 올리면서, 보험료중 손보사가 쓰는 사업비는 정해 놓은 기준 2조5천억(적정사업비율 25%, 이윤2% 제외)을 초과하여 3조(30%)원 이상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2007 사업년도 결산(잠정)통계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 10조 중 책정된 사업비는 25%인 2조5천억원이나 30.5%인 3조원 이상을 써,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음.

□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년형 자동차보험의 사업비(30.5%) 는 민영보험이고 보상조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보 18.2%, 손보전체 21.1%와 외국과 비교해도 30.5%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편임.

□ 회사별로 볼 때, 손보사중 한화손보가 38.4%로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린이 37.5%, LIG손보가 33.8%를 사용하였음.반면 업계에서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롯데(구 대한화재)도 기준인 25% 보다 많은 27.2% 를 집행했고, 동부화재 27.7%, 흥국쌍용 29.1%, 삼성 29.3% 순임.

한편 그린화재는 FY2004 41.4% FY2005 47.5%, FY2006 41.2%를 가장 많은 초 과 사업비를 사용하였으며, FY2006 한화 43.0%, 흥국쌍용 41.4%를 집행했음.

□ 동부화재, 삼성화재는 최근 5년 동안의 사업비집행 실적이 업계 평균 이하를 기록하였고 특히, 동부화재의 경우에는 보유보험료 순위 업계 3위임에도 사업비 사용은 업계 최저 수준임. 반면, 그린화재, LIG손보 등은 5년 연속 업계 평균 이상의 과다사업비를 지출한 보험사 임.

□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는 ‘대리점특별이익제공’, ‘타보험종목사업비전가’등 초과사업비 집행이 문제가 되어, 금감원은 2006년 9월부터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처럼 업계가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한 사업비를 지출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차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적자를 만회하고 있음. 따라서 초과사업비를 집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초과사업비를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토록 강제해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게 하는 등의 감독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보사가 최근 7년 연속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소비자가 낸 자동차보험료에서 연간 3조가 넘는 사업비를 펑펑 쓰면서도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차보험료 인상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손보사의 초과사업비 사용을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수법에 불과하며, 하루 빨리 사업비 지출을 줄여 적정사업비를 사용하고 절감한 만큼 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첨 : 자동차보험사업비관련 참고 자료 >

□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는 사업비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인 2005년~2004년에는 예정사업비는 25%대, 실제사업비는 29%대로 13~14%의 초과사업비율을 나타냈으나, 사업비율을 공개한 FY 2006에는 실제사업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으나, 예정사업비만 2~3%만 증가함.


금감원은 2006년 9월부터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음.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율은 공개전에는 13~14%대 였으나, 실제사업비율은 변함이 없음에도 공개시점인 2006년부터 급격히 떨어졌음. FY2007 예정사업비가업계 전체 2조9,966억원으로 원수보험료 대비 28.4%로 공개되어 있음. 하지만 자동차보험업계는 적정 손해율이 75%라면서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 온 것을 보면 예정사업비율은 25%가 타당하나, 예정사업비율을 부풀려 28.4%로 공개한 것은 예정사업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초과사업비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 사료됨.(공개된 예정사업비 자체가 의심스러움)

□ 자동차보험료를 100원으로 볼 때 순(위험)보험료는 75원(책임 75원,종합 70원대), 부가보험료(사업비)는 25원 (이윤 책임보험0%,종합보험2%비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손해율(지급보험금/경과보험료)은 75%대 이하이면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은 보험료의 25%대를 넘어서면 초과 사업비가 발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