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 바가지 씌워 남긴 이익, 주주가 독식!

- 8년간 24조1천710억원 사업비 차익 남겨 ...
- 유배당 계약자 비중 급감, 주주몫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생보사가 매년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매년 약 3조원 이상의 사업비차익을 남겨, 8년간 24조 1,710억원의 사업비차익을 챙겼고, 더욱이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주주가 거의 독식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음.

생보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사업비를 덤터기 씌워 남긴 엄청난 이익은 유.무배당 계약자 비중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최근 유배당 계약자의 비중이 급감(2002.3 71.5% → 2007.3 40.7%) 하고 있어 주주가 거의 독식하여 주주몫의 배당이 `99년 △ 3조 9,453억원의 적자에서 2008.3월 11조 5,589억원으로 무려 393%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반면, 유배당계약자몫의 배당준비금은 `99년 1조 2,632억원에서 2008.3월 1조 9,315억원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생명보험사 계약자 및 주주 몫 배당 누적 추이>
(단위:억원, %, 잔액기준)
구 분 주주몫 유배당계약자몫 비고
1999년 3월 -39,453 12,632
2000년 3월 -40,000 13,149
2001년 3월 -23,597 15,260
2003년 3월 4,316 16,823
2004년 3월 17,581 16,725
2005년 3월 43,875 17,668
2006년 3월 56,554 17,624
2007년 3월 80,529 17,179
2008년 3월 115,589 19,315

* 유배당계약자몫= 위험율차배당준비금+이차배당준비금+비차배당준비금
* 주주 몫=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 무배당상품의 이익은 100%가 주주몫이고,유배당상품은 이익의 90%는 계약자,10%만이 주주몫임

□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예정사업비는 2001.3년 8조 7,540억원에서 2008.3월 15조 4,530억원으로 76.5%증가 하였고, 실제사업비는 2001.3년 7조 1,190억원에서 2008.3월 12조1240억원으로 94% 증가 하였음. 8년간 103조의 예정사업비를 거두어 79조 3,710억원을 쓰고 24조 1,710억원을 남겼음.

<생명보험 년도별 사업비 차익 추이>
(단위:10억)
구 분 예정사업비 실제사업비 비차익
2001.3 8,754 7,119 1,635
2002.3 10,777 7,822 2,955
2003.3 12,354 8,515 3,838
2004.3 12,245 8,614 3,630
2005.3 13,626 10,319 3,308
2006.3 15,497 10.989 4,508
2007.3 14,777 12,124 2,653
2008.3 15,453 13,809 1,644
누 계 103,483 79,371 24,171

생보업계는 비차익이 급증하여 여론이 비등하자 2006년 3월부터 회계방식을 바꿔 세금과 협회비등을 실제 사업비에서 공제하여 2007년부터 비차익 규모가 크게 축소됨(세금6,607억,협회비7,295억원)

□ 예정사업비 부가율이 1999년 수입보험료대비 15.2%에서 20%대로 크게 늘어나15조 4530억원을 쓰고, 2조 1,3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지만,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은 99년 910억에서 매년 크게 줄어들어 1/3수준인 348억원에 불과함.

<사업비차익 대비 배당금 및 사차익 년도별 변화 추이(단위:10억)>
구분 수입보험료 배당금 배당금합계 사업비 당기순이익
위험률차 이차 기타 예정사업비(수입P대비율,%) 비차익
1999.3 46,754 271 578 61 910 7,080(15.1) 554 -980
2003.3 49,066 149 202 49 400 12,354(25.1) 3,838 -608
2004.3 50,392 186 220 79 485 12,245(24.3) 3,630 1,722
2005.3 53,750 187 206 101 494 13,626(25.3) 3,308 2,828
2006.3 61,471 171 211 87 469 15,497(25.2) 4,508 1,587
2007.3 66,454 155 161 77.9 395 14,777(22.2) 2,653 2,105
2008.3 75,094 138 139 70.5 348 15,453(20.6) 1,644 2,132

□ 이러한 결과는 생보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CI보험 등에 최대 21.17%까지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과(각사 최대 50%부과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비싸게 판매하였기 때문이며, 더 큰 문제는 무배당 상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전액 주주가 챙기고 한푼도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8년후에는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가 독차지하게 됨.

<유배당 상품 준비금 감소추이>
(단위:억원, %)
구 분 2002.3 2003.3 2004.3 2005.3 2006.3 2007.3
준비금 유배당 765,180 787,167 769,658 757,208 742,212 784,037
무배당 304,281 419,014 579,934 751,024 905,386 1,089,608
소계 1,067,462 1,206,181 1,349,592 1,508,232 1,647,598 1,837,646
유배당비율 71.5 65.3 57.0 50.2 45.0 40.7

무배당 상품은 비차익이 발생해도 한푼도 되돌려주지 않고 이를 전부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 상품임. 무배당상품은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 실제적인 상품내용에는 유배당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상품판매의 이익은 전부를 주주가 가져가 유배당계약자 몫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주주몫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됨.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생보사들이 보험료에 사업비를 제한없이 마음대로 부가해 엄청난 비차익을 남기지만, 이 이익은 무배당상품에서 발생된 이익 이라는 핑계로 계약자에게 한푼도 돌려주지 않고 주주가 독식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8년 정도 이후에는 유배당계약자의 비중이 거의 없어져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가 독차지해 주주몫의 이익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