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

최선, 노인요양보험 실시최악,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은 2008년 한해동안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
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 5개를 “소비자 선정10대 보험뉴스”로 선
정하였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노인요양보험실시”한 것이며, 최악의 뉴스로
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이라고 선정 발표하
였음.

□ 보소연은 올해는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 공정한 시장경쟁 및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등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나쁜 뉴스가 많은 반면, 좋은 뉴스감은 적어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으며, 내년에는 소비자주권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끝.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첨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
(2008년 보험소비자연맹 발표)


[ 최선 5대뉴스 (BEST 5 NEWS) ]

1. 노인요양보험실시 ……………………………………………. 노인복지정책 확대

2. 손.생보 교차판매 실시 .……………………… 손.생보 상품 One-Stop 서비스

3. 자동차보험 흑자전환 이익증대 .…………………… 차보험료 인하 요인 증대

4.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

5.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 …..…………………….………… 서민 가계경제에 도움



[ 최악 5대뉴스 (WORST 5 NEWS) ]

1.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 소비자 보호 외면

2. 건강보험 질병 공유 무산 ………………………. 사회적 비용절감 기회 상실

3.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 공정한 시장경쟁 및 소비자 편익 외면

4. 보험사 지급여력 급락 ………….…………………………. 보험사 건전성 악화

5. 실버보험 과장 광고 ………..………………………………… 소비자 피해 증가



[ 최선5대(BEST 5) NEWS ]

1. 노인요양보험실시 ……..….……………………………….… 노인복지정책 진전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 고령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더불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요양서비스를 국가·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 것은 사회 복지정책의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손생보 교차판매 실시 ……..….……………..…손생보 상품 One-Stop 서비스

2008년 8월 말부터 소비자들이 한 명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에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한 설계사를 통해 필요한 보험 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포괄적인 재무 설계나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 불완전 판매가 심화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3. 자동차보험 흑자전환 이익증대 …...................…... 차보험료 인하 요인 증대

금융감독원은 집계한 손해보험사들의 2008회계연도 상반기(4~9월) 실적을 보면,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5조52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2469억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2006억원의 손실에서 107억원 이익을 내는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68.3%로 전년 동기(73.4%)에 비해 5.1%포인트 떨어진 게 실적개선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손해율 하락 및 자동차보험의 흑자 전환을 계기로 그 동안 인상만 해 온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기를 기대해 본다.


4.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인등 4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이제 산재보상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일부 업종이긴 하지만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5.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 …..…..….……………….……… 서민 가계경제에 도움

건강보험료가 2000년 건강보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동결되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 건강보험 시행 이래 처음으로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료는 2000년 이후 상당폭 인상 되었는 바 경제불황 속 건강보험료 동결은 어려운 서민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변경된 소득금액 및 과표적용에 의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791만 가구의 43%인 33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 최악5대(WORST 5) NEWS ]


1. 소비자 옥죄는 상법 개정 추진 …..….……………………… 소비자 보호 외면

법무부가 2007년 마련한 상법 개정안은 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권만을 강화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잠재적 보험사기 대상자로 보는 개정안을 만들어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졸작이다. 크게 증가하는 보험사 횡포와 보험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정한 개정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상법개정이 마련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 공정한 시장경쟁 및 소비자의 편익 외면

보험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철회되어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ㆍ치명적 질병(CI)보험의 은행 판매는 불가능해졌다.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은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보험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약속한 중요한 경제정책이 보험업계에만 유리하게 적용된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 및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 정책결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건강보험 질병정보 공유 무산 .......................... 사회적 비용절감 기회 상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한 보험업법 개정안중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질병 정보의 남용만을 우려하는 편협함을 지양하고,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제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보험가입시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면 수없이 발생하는 보험민원을 없애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4. 보험사 지급여력 급락 ……………. 보험사 건전성 악화로 소비자 불안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험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도 급격히 떨어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 확충 권고를 받은 곳은 생보사 9개사와 손보사 5개사로 특히 생보사의 경우 184.4%로 3월말에 비해 52.7%P 하락했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요인은 시중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및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 평가손실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보험사의 건전성의 하락은 보험가입자의 이탈을 불러오고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실버보험 과장 광고 …………………………………………… 소비자 피해 증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실버보험은 지면과 TV 및 홈쇼핑 광고에서 보험사들은 판매에 유리한 내용은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예 없애거나 최대한 작게 표현하면서 과대.과장 광고를 일삼아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실버보험은 특정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등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의 이해는 부족한 상품이므로 과장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광고에 가이드라인 강화해 상품 정보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제한해야 하며, 사후감독에서 사전감독으로 전환하여 실버보험의 소비자피해가 없어야 할 것 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