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2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대책위원회, 보험소비자연맹 및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제창외 5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및 궐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힘.

□ 이날 법률안 제정 촉구 이유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에게 보험,채권등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수탈한 금융 재산이었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음. 정부는 `65년 일본으로 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75년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식적인 보상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가구가 가입해 피해가 컷 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 등은 보상에서도 제외되어 실태조사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보상하고자 함.

□ 일제강점하 피해 개인재산권 중 보상받지 못한 재산권은 민영보험 4억원,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1억원 우편저금, 진체저금 11억, 기타 6억등 22억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6.25동란과 산업화,도시화등으로 대부분의 증서자료가 소실되어 자료를 소지하여 보상받는 건은 극히 미미 할 것으로 전망됨. 보험소비자연맹에서 2005년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접수 받은 결과 10,776건에 159만엔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보상 대상이 되는 건은 77%로 총 보상액은 1,2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보험소비자연맹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 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60여년간 고이 간직해온 조상의 피눈물이 어린 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첨부 : 1. 성명서 1부.
2. 호소문(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하여, 강탈재산 보상하라!) 1부.-끝-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