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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험사 자율경쟁을 막는 금감원은누구를 위한 금감원인가?

작성자

관**

등록일

2003.12.03 (00:00:00)

조회수

1195

첨부파일

보도자료(금감원자보특별감사).doc (56.00 KBytes) download:756

보 도 자 료

보험사 자율경쟁을 막는 금감원은 누구를

위한 금감원인가?!

-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손해보험사의 과당경쟁

심화를 이유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다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 -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과당경쟁 심화를 이유로 이들 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보험료의 재인상을 요구하는 등 보험료의 적정성과 관련된 금감원의 지도감독 접근방식에 대해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자율화를 막는 구태의연한 관치행정 본보기로 금감원이 소비자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데 앞장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책 수행을 요구함.

□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 손해율의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금감원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3.5% 인상을 승인 받아 11월중에 보험료 인상을 단행함.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 5%로 설정된 범위 요율 적용에 있어 특정 계약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인 ?5%를 적용 결국 보험료인하로 나타났으며, 이어 손해보험업계 과당경쟁 양상으로 파급됨에 따라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