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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45호] 자동차보험 사업비 초과사용
작성자 관** 등록일 2013.02.20 (00:00:00) 조회수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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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업비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예정사업비 이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해 초과사업비를 사용하는 관행은 개선되고 있으나, 그린, 롯데, 삼성 등 일부 손보사들이 아직도 초과사업비를 집행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는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음. 2010회계연도에는 1,722억을 초과 집행했으나 2011회계연도에는 목표대비 -1,072억원을 절감했으며 2012회계년도 2/4분기에는 -9억원으로 대부분이 손보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린, 롯데, 삼성 등 일부 손보사의 경우는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롯데손해의 경우 2012년 2/4분기에 18.4%로 74억원을 초과 사용해 전년동기(3.5%, 14억원 초과사용) 대비 약 5.2배나 증가했으며, 2011년 집행차액이 7.4%로 61억원, 2010년 15.2% 165억원으로 3년째 예정사업비율을 초과 사용하여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그린손해도 초과 사용하였고, 삼성화재는 4%로 143억원을 초과하여 사용함.

□ 반면, LIG손보의 경우 2012년 2/4분기 -8.7%로 -166억원을 절감했고 2011회계년도에도 -14.2%로 -549억원을 절감하여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한화손해가 -7.2%로 -44억원을 절감했으며 흥국화재도 -5.6%로 -21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보험 사업비 집행차액 현황]

구분
집행차액(FY2010)
집행차액 (FY2011)
집행차액 (FY2012, 2분기)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메리츠
14.4
312
-1.0
-1.8
1.4
13
한화
3.6
62
-6.2
-83
-7.2
-44
롯데
15.2
165
7.4
61
18.4
74
그린
26.3
68
4.6
8
19.2
12
흥국
-2.0
-21
-10.3
-79
-5.6
-21
삼성
8.3
777
-0.3
-25
4.0
143
현대
3.3
190
-12.5
-640
-1.6
-37
LIG
3.4
153
-14.5
-549
-8.7
-166
동부
0.3
16
6.5
236
0.9
17
합계
-
1,722
-
-1,072.8
-
-9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집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의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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