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4%까지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서민 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 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은 절대 반대하며, 국민을 상대로 ‘떠보기 식’ 여론 조성은 국민연금과 정부에 대해 불신을 키우는 일로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서민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건국이래 최대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현재 소득의 9% 보험료 납부도 힘겨운 상황에서 최대 14%까지 대폭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한심한 발상은 도대체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

□ 정부는 이미 2007년에 국민연금 수급액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했고, 겨우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또 보험료 인상안을 들먹이고 있음. 2013년 현재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인상 없이도 2020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서지만, 더구나 현재 대부분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0~30만원으로 ‘쥐꼬리 용돈연금’ 에 불과함.

결국, 보험료 인상안은 소모적인 정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기욱 보험국장은 ‘월급 받아 세금 내고 국민 연금등 4대보험료 내면 쓸 돈이 없는 서민 소비자의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는 국민들의 노후불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증폭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