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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우체국단체보험 가입한도폐지 반대!
작성자 관** 등록일 2004.12.29 (00:00:00) 조회수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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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체국단체보험 가입한도폐지 반대

보험산업의 건전발전,

보험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공무원의 우체국
단체보험가입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폐지하려는 정보통
신부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에 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시장의 공정한 경쟁”
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발표함.

□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2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한 단체보장성보험의 가입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폐지 (최고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현 행

개정(안)

우체국보험 1인당 가입한도

4,000만원(제36조)

직원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단체보장성보험 가입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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