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논문] 변액보험의 발전방향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문제점

가. 투자수익율 예시(펀드수익율) 종신토록 매년 똑같이 적용(9.5%)은 무리

- 1억8천 납입시 65년후 160억 (13,743%수익률)
- 실제 주식수익율(`89~`04)년 15년간 누적수익율 25.3% 불과

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비공개

-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20%~30% (7년이내)공제후 투자,
-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모르는 것과 같음.

다. 특별계정 운용비용을 공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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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정운용수수료,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죄저연금보증비용,펀드변경비용,중도인출수수료등 펀드상품에 없는 비용 공제
- 가입전 정확히 공시강화

라. 편리성 부여에 따른 비용공시 부실

- 적립액인출수수료,보험료추가닙입등에도 비용지급
- 납입보험료변경시 감액, 중단시 적립금 감소 내용 비공시

마. 승환계약 유도






□ 발전방향

가. 가입설계서에 비용 총괄표 공시

- 특별계정 이체금액 기재 공시

나. 합리적인 투자수익률 예시

다. 무분별한 모집행위 제한

라. 변액보험 판매사 전문성 강화

마. 유기형 변액보험 개발 판매

-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 비중이 작음.

바. 금융감독원의 능동적 감독수행


□ 결론

가. 소비자가 정확히 상품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함.

나. 발전방향대로 문제점을 고쳐 제대로 판매하여,

다. 우리실정에 잘 정착시키면, 보험사,보험설계사,보험소비자 3자 공영의 상품이 될 것


[세부내용 : 첨부자료 참고, 전문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