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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표자료]변액 상품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최병규 한경대 교수)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3.16 (00:00:00)	조회수	1680
첨부파일	변액보험최병규.hwp (31.00 KBytes) download:0
[발표2] 상품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경대 법학부 최병규 교수) □ 보험업법 개정 - 소비자보호 강화 □ 간접투자자산운용법과 변액보험 - 특별계정자산운용 이외에는 보험관련법률적용 □ 보험사 적립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유럽 원금보장형 변액보험 판매 □ 변액보험 공시의무 가증,보험사 충실한 정보제공의무 부담. □ 예상되는 위험 [보험사] - 사업비 압박,수익성제고 부담 - 수익율하락시 대량해약우려,보험금지급곤란 유동서위기 우려 [소비자] - 상품의 위험성 사전설명 부실 - 수익율보장에 따른 법률문제 발생 - 간접투자자산운용법과 변액보험 □ 투명한 정보공개, 보험법과 간투법의 조화로운 운용 자료전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