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5] 변액보험모집과 계약자의 법적 보호(멘토법률사무소 이홍주 변호사)
□ 계약자보호 강화의 필요성
-변액보험의 이중적 성질
-수익성 이면에 잠재된 위험성
- 외국에서의 역사적 교훈
□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근거
- 약관규제법,상법,보험업법,민법
□ 변액보험의 강화된 의무
- 정보제공주체 : 판매자격제도, 자산운용전문가확보
- 정보제공의 내용 : 변액보험운용설명서
- 정보제공방식 : 계약자가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방식,현실적
- 정보제공의 정도 : 개인별로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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