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최근 보험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변액보험 상품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공동주최를 해 주신 나경원 국회의원님과
후원해 주신 한국보험신문의 이정룡 사장님,
그리고 보험소비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의한 것으로써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국회재정경제위원장이신
박종근의원님과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보험업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통해 변액보험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실 교수님, 변호사님, 업계 임직원님 등 일곱분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변액보험은 금융업간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게 됨에 따라 활기를 띈 상품입니다.

보장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물가상승에 취약한 보험에 대해 장래의 보험금의 가치하락을 투자수익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은 고수익을 기대하는 대신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높은 리스크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불리한 내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이 상품을 판매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판매시에 과다한 투자수익률을 제시한 결과
이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정이율이 보증되지 않고,
보험금 또는 연금액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투자 리스크가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이 상품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면서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수익율을 예시하고 있는가?
또한 21세기 국제투자환경이 보험회사가 예시한 만큼의 성과를 걷우게 할 수 있겠는가?
혹여 외국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들을
더 늦기 전에 이 자리에서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변액보험의 상품구성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납입보험료 중에서 20% 이상이 예정사업비로 책정된다면
나머지의 투자자금으로 소비자의 기대수익율을
만족시켜 주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현재의 높은 사업비율은 재조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입보험료 중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후
투자계정으로 투입되는 금액 등 사업비와 투자재원을
비롯한 상품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저금리시대에서는
변액보험에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합리적인 투자수익율이 예시되며,
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정보공시가 강화된다면
변액보험의 시장은 크게 성숙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신형 뿐만 아니라
유기형 변액보험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보장과 투자수익이라는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시장을 위한 사업자, 판매자, 정책당국, 학계,
소비자 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지한 노력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표와 토론과 관심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변액보험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3. 15
보험소비자연맹
회 장 유 비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