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이자리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험업을 둘러싼 금융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종신보험이 큰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투자형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우리나라 보험시장에도 변액보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가 되살아나면서 확정이율을 적용한 종신보험대신 변액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인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금리와 고령화 추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기존 보험상품의 예정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보장과 장기 투자성과를 고려한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평균수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입기간을 늘려갈수록 효과가 더 커지는 변액보험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해 영업기반이 무너짐으로써 대량 실직의 위기에 처해있는 보험설계사 분들에게도 변액보험은 새로운 영업기회를 제공하는 보완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형 선진금융상품인 변액보험을 지난 1991년부터 도입을 준비해오다가 10년만인 지난 2001년 7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착하는데 20여년이 걸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판매비중이 30~40%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3~4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 “가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변액보험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너무 쉽게 파는 불완전 판매로 민원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등 투자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보험소비자단체로부터 현재 보험사의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사업비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액보험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시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지금 당장은 큰 혼란이 없더라도 현재 상황 그대로 모른척하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변액보험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일본 그리고 백수보험과 같이 집단소송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변액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심포지움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인간이 만든 가장 합리적인 경제제도 중에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액보험은 투자와 결합한 보험상품에서 가장 진보한 첨단의 선진형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비록 늦게 도입하였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정착시켜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보험회사, 보험 설계사, 보험소비자 3자 모두가 보험시장을 발전시키는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3.15


국회의원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