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근 카드사들 의 가맹점의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 거부 추진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발생된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카드사 이익을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형성된 국민의 카드결제 관행을 훼손하며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자영업자의 납세자료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에 대한 복권 실시, 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거절 금지 등 온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세계 최고의 카드사용 국가로 카드사가 많은 혜택을 보며, 카드사도 회원 사은품 제공,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제공, 가맹점 할인서비스,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켜 왔다.

□ 카드결제는 현금 결제보다 안전하고 편리해, 2015년 민간소비지출에서 개인카드 사용액이 62.9%에 이를 정도로 카드 거래가 급증하여 지난해 전체 카드 사용금액은 636조 8100억 원이 넘었다.

□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사용 증가와 결제대금의 소액화에 따른 역마진에 대한 우려로 가맹점의 1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 거부 논의는 카드사들이 수익이 되는 입맛 맞는 것만 챙기고 수익이 안 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비용은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공급자 중심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