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국회의원 이상경 (강동구을, 열린우리당)


안녕하십니까?

이상경 의원입니다.

일제시대 보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계시는 보험소비자연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7대 국회를 ‘개혁국회’라고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개혁국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국회입니다.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바로 이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이 17대 국회에 주신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제시대 보험 문제도 개혁국회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바로 뜻 깊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해방,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지 60주년이 되었습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은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보훈의 달입니다. 이번 6월의 임시국회를 보훈국회라고 부를 정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훈과 관련된 많은 법률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 이후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제시대 보험금 반환의 문제도 진정한 광복을 완성하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일제는 전쟁비용을 마련하고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보험을 강요했습니다. 해방당시 인구의 47%에 이르는 1,223만명이 일제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5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1965년 한일협정에서 청구권 포기대상에 들어가 있었고, 우리 정부는 형식적인 보상마저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굴욕적인 한일협정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해버렸고, 일본은 ‘배상’도 ‘보상’도 아닌,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신들이 지원을 했다는 생색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는 일제시대 보험금 반환의 문제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잘못 처리하였던 대일외교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과제들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곳 국회에서 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저는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는지, 아니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 직접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광복이 된 지금에도 이렇게 사실이어야 할까, 저는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복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지난 과거사조차 바로 밝히지 못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분들의 곤궁한 생활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는 일제시대 보험금 반환의 문제도 지난 과거를 바로 알고 또 바로 잡고자 하는, 진작 시작했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도 소속한 정당을 떠나서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들이 개진되어서, 그동안 굽어진 한일관계를 바로 펴고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6.22

국회의원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