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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보험 공청회] 전후독일의 전쟁피해자 보상 및 보험금지급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6.23 (00:00:00)	조회수	1474
첨부파일	유럽의전후보상사례연구new.hwp (43.00 KBytes) download:776
2.주제발표 : 유럽등 보험피해 보상에 관한 사례연구 최병규 (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o 독일의 철저한 피해보상 : 47조5천억원(나치희생자),55조 (자국민) o 시효문제는 법률적으로만 보기 어렵고 국제 정치적,윤리 도덕적요소도 가미하여 평가하고 해결할 문제 o 국제적으로 뉴욕라이프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희생자에 대한 보험금지급,나치 홀로코스트 1만6천여명에게 천$씩 지급 o 일본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