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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보험 공청회]일제시대 보험피해 보상을 저해하는 법률적 문제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6.23 (00:00:00)	조회수	1538
첨부파일	일제시대보험피해구제의법적장애에 대하여(이홍주).hwp (81.00 KBytes) download:819 일제 강점기 보험피해 구제의 법적 장애에 대하여(이홍주).ppt (102.00 KBytes) download:543
3.주제발표 : 일제시대 보험피해 보상을 저해하는 법률적 문제 이홍주 (멘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o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권리소멸 : 소멸 견해 o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경우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등의 문제 존재 o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 :배척가능성 존재 o 헌법소원 : 제소기간도과로 각하(소수의견 인용가능) o 손해배상의 청구 : 상징적 의미 o 입법에 의한 해결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