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금융소비자연맹

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일제보험 공청회] 일제시대 보험료반환운동의 과제
작성자	관**	등록일	2005.06.23 (00:00:00)	조회수	1962
첨부파일	일제보험(김선정).hwp (39.50 KBytes) download:0
5.주제발표 : 일제시대 보험료반환운동의 과제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o 보험계약법적인 문제 -가입의 강제성 : 계약강제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단서 -계약의 유지책임 : 보험료반환운동 이 타당 o 국제법적인 문제 - 대일청구권협상의 적정성 문제 - 정부의 적절한 보상 - 경제성장의 시드머니 결과 배분 o 책임의 주체와 내용을 밝혀 법과 정치의 중간에서 해결점 찾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