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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696호] 금융위, 손해사정대책은 알앵이빠진 쭉정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8 (14:54:29)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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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권 손해사정 대책”은 불공정 불합리한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은 없고, 보험사 편향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모든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18년1월부터 구성하였으나, TF에는 소비자대표는 한 명도 없고,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손해사정사회 등 전부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되어 ’보험사 편향의 방안‘만 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 금융위는 손해사정제도의 핵심문제인 ‘자기손해사정의 불공정성, 소비자 손해사정권 부여와 손해사정사 권리와 의무 강화’의 알맹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쏙 빠지고 곁가지인‘보험사의 위탁기준신설, 소비자선임 보험사 동의기준 수립, 손해사정사 정보공개, 역량강화’등을 내 놔, 소비자들이“등이 가려운데 다리 귺는 격”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면피성 대책’만을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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