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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880호] 2023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작성자 관** 등록일 2023.12.27 (17:24:32)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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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에 국회에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남다른 성과를 보인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발의한 의안은 대표발의 건 포함 총 138건이다.

 

이중에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비롯하여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수행 시 보험금 삭감 유도, 위탁계약서 외 업무강요 등 불공정한 손해사정 개입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 (예; 50%)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선정기준과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 공공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적분할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용우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경제분야 개혁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가결과 수정가결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발의한 의안은 대표발의 건 포함 총 55건이다.

 

이중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하여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대두되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대상과 지역의 폭을 넓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과 서민, 국민 등 모든 소비자들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은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제9회 2023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 수장자로도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 풀뿌리 전당원 개최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활동을  가장 많이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수여된다. 2013년부터 매년 여, 야 각 1명씩 선정을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심상정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2019년도에는 유동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2021년도에는 유의동 의원,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이 작년에는 윤창현 의원, 최승재 의원, 강병원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12월 1일(금) 오후 6시에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22주년 기념 행사장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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